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
2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4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시선거의 선거기간·사무일정을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따른다고 쓴 지문이다.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과 사무일정이 서로 다르면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짧은 쪽에 맞추면 긴 선거의 법정 절차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가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기간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임기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하며, 지방선거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것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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