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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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사전투표일 전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투표시간 청구권 고지 기간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5일까지로 쓴 지문이다.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유권자 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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