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A, B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발주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3년 1회차
다음 A, B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발주방식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A: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및 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발주처에 이전하되, 정부나 발주처로부터 임대료를 지불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A B
B: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및 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나 발주처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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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BOT(Build-Operate-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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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BOT(Build-Operate-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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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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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
해설
A는 BTL, B는 BTO이다.
두 방식 모두 준공(Build) 직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점은 같고, 투자비 회수 방식이 다르다.
- BTL: 소유권 이전 후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A에 해당한다.
- BTO: 소유권 이전 후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에 해당한다.
- BLT·BOT: 운영(임대) 기간 동안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기간 종료 후 이전하므로 A·B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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