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3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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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축의 뜻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것이다.
-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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