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소년법」상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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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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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조사관에게 참고인 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판사는 보호자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별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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