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카리아(C. Beccaria)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2
헤겔(G.W.F. Hegel)은 절대적 형벌론자였으며, 범죄행위는 법의 부정이며, 형벌은 법의 부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칸트(I. Kant)는 응보이론을 옹호했으며, 형벌은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구별하고, 재사회화와 관련된 심리강제설을 주장하면서, 특별예방을 강조하였다.
해설
포이어바흐가 특별예방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이어바흐는 형벌을 법률로 예고해 일반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한 일반예방론자이다. 재사회화와 연결된 특별예방은 리스트 등의 입장이다.
-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와 종신 노역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였다.
- 헤겔은 범죄를 법의 부정, 형벌을 부정의 부정으로 본 절대적 형벌론자이다.
- 칸트는 형벌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보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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