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조인 선임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소년법」상 보조인 선임과 국선보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ㄷ.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인 보조인이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ㄹ.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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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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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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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ㄱ: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ㄷ: 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아 선임된 보조인에 대한 것이므로, 허가 없이 선임되는 보호자인 보조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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