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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범죄원인론의 내용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서덜랜드(E. 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학습되며,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definition)가 비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개인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ㄴ. 베커(H.S. Becker)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 지위(master status)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된다.
ㄷ.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아노미 상태에 있는 개인의 적응방식 중 혁신형(innovation)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적응방식으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형태이다.
ㄹ. 타르드(G. Tarde)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누군가는 규범에 순응하며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차별적 교제이론의 법 위반 우호적 정의 우세, 베커의 주 지위 개념, 머튼의 혁신형(목표 수용·수단 거부)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 ㄹ: 사람들이 왜 규범에 순응하는가를 묻는 관점은 타르드의 모방이론이 아니라 허쉬 등 통제이론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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