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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켐(E. Durkheim)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뒤르켐(E. Durkheim)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살 유형을 아노미적 자살,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운명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2
급격한 경제성장기보다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의 빈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3
범죄는 이에 대한 제재와 비난을 통하여 사회의 공동의식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4
객관적 범죄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사회에서 형벌의 집행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았다.
해설

뒤르켐이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뒤르켐은 경제적 불황뿐 아니라 급격한 번영기에도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침체기를 우위에 두지 않았다.

  • 자살을 아노미적·이기적·이타적·운명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 범죄에 대한 제재와 비난이 공동의식을 체험하게 하여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객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고 그 사회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를 범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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