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체주의를 형벌을 폐지하고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거나 형 집행을 대체하는 입장이다. 형벌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대체주의에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