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양형기준표의 마련
(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판결 전 조사제도
(라) 공판절차이분론
A. 공판절차를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
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
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가) (나) (다) (라)

B C D A

C B A D

D B C A

D C B A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D, (나)-C, (다)-B, (라)-A이다.
양형기준표는 범죄별 형종·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지침이고, 양형위원회는 그 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판결 전 조사제도는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 자료로 쓰는 제도이다.
공판절차이분론은 공판을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