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4년 1회차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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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범죄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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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채증력의 정도뿐만 아니라 법집행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관 등의 개인적 편견에 따른 차별적 취급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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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는 암수범죄 개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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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 활용되는 피해자조사는 실제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를 암수범죄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절대적 암수와,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 암수로 나뉜다.
-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범죄가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 상대적 암수는 검거율·채증력뿐 아니라 경찰·검찰·법관의 편견에 따른 차별적 취급과도 관련된다.
-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암수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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