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수첩은 증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수첩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독립된 증거이므로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보강법칙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