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동피고인인 절…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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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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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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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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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은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반감을 보이면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는 규칙이고, ㄹ은 친족이었던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 ㄱ: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이라도 변론 분리 없이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ㄷ: 피고인 퇴정 후 진행한 증인신문으로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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