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부본의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2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어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현저한 방식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 범죄일람표를 출력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저장매체 속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범죄 성격상 일시·장소·방법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특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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