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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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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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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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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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 고소할 자가 없는 친고죄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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