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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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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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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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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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해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충돌하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태도이며,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인부·제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하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진실주의이다.
-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라는 요구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적 요청에서 나오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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