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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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이러한 법령상 근거는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3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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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甲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 근거가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해 그 직위의 실질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직권의 남용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면 퇴임 후 범행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진다.
- 고유한 권한·역할이 없는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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