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벌의 자기책임… | [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
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ㄹ.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이상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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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상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적용되고(ㄱ),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독립하여 처벌되는 것이다(ㄴ).
- ㄷ: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에 대해서는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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