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4년 1회차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입규제(수단규제)는 관리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욱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
2
성과규제는 사회문제 해결목표(규제목표)에 대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직접규제는 정부가 규제주체인 반면 자율규제는 민간이 규제주체가 된다.
4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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