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24년 1회차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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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직은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로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이 적용되며, 정직기간 중 감봉조치는 별도로 없다.
3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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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급여 감액의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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