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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
자연공원법
2
습지보전법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규정하는 법률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다루는 생물다양성법에 근거를 둔다.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관리를 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조사·지정·보전을 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보호·포획 관리를 주로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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