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4년 1회차
「경관법」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2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3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동일한 특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경관의 동일한 특성과 통일성을 위해 자율적 경관행정과 주민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경관법」은 각 지역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갖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발 관련 행위가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우수한 경관은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개선·복원하며 새 경관은 개성 있게 유도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지역 고유의 자연·역사·문화를 드러내고 주민 합의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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