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4년 1회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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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유림을 제외한 모든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2
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국유림종합계획은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장기 기본계획이다.
- 모든 국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ㆍ관리한다는 서술: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유림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 보호협약 기간: 협약 기간·연장에 관한 법 조문의 규정과 맞지 않아 틀렸다.
- 대부·사용허가: 대부 대상은 준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은 보전국유림으로, 서술이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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