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므로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2
관료의 주관적 책임을 통해 관료제를 통제하려고 한다.
3
엽관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4
공직 임용 후 사회화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를 내면화해 정책에 반영하리라 보는 주관적 책임(내부통제)으로 관료제를 통제하려 한다.
사회 구성 비율에 맞게 관료를 임용하면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스스로 대변할 것이라는 전제에 선다.
- 기회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므로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등장하였다.
- 임용 후 재사회화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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