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별정직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
2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교섭대표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별정직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범위는 일반직, 일부 특정직, 별정직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휘·감독 업무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법 개정으로 6급 이하라는 직급 제한이 폐지되어 5급 이상도 업무 성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다.
-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른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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