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공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해산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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