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 | [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재산의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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