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탄력관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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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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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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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율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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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는 농산물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물품의 경우,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게 부과하는 관세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진술이다.
조약상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물품에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에서 관세 편익을 부여하는 것은 편익관세이다. 국제협력관세는 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양허세율을 정하는 관세이다.
- 상계관세는 수출국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품에 보조금액 상당을 추가로 부과한다.
-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초과분에는 고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차가 큰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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