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는?발라사(B. Balassa)가 분류한 경제… | [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4년 1회차
다음 (가)에 들어갈 용어는?발라사(B. Balassa)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 중 (가) 은 회원국 간에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통의 무역정책인 대외공동관세를 실시하며, 회원국 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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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customs union)
2
공동시장(common market)
3
경제동맹(economic union)
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해설
(가)는 공동시장이다.
발라사의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순이다. 역내 무역장벽 철폐와 대외공동관세에 더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자유이동까지 보장하는 단계가 공동시장이다.
- 관세동맹은 역내 무역장벽 철폐와 대외공동관세까지만 포함하고 생산요소 이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 더해 회원국 간 경제정책을 조정·통합하는 단계이다.
-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적 기구가 단일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최종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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