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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 택지개발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2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협상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반시설의 정비를 이룰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4
소규모 개발에 의한 스프롤,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획일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PUD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PUD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하고 공공과 협상하여 기반시설·공공공간 확보와 개발이익을 함께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 종래 택지개발방식의 문제 해소: 용도지역제·획지분할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한다는 설명이 옳다.
- 지자체 재량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협상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 옳다.
- 스프롤·단조로운 경관 비판에서 제기: PUD의 등장 배경으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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