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환경보전구역
2
시가화조정구역
3
개발제한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설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 자연환경보전구역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며, '자연환경보전'은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명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용도구역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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