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 (가) )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생략)

10만

30만

50만

100만

(가)에는 50만이 들어간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10만·30만: 대도시 특례의 인구 기준보다 작은 값이다.
100만: 특례시 등 별도 특례의 기준과 혼동시키는 값으로, 이 조문의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