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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모집·채용 시 제시·요구가 금지되는 것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므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 여성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는 옳다.
  •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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