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및 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및 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반분열국가법
2
일국양제
3
92공식(九二共識)
4
타이베이 법안
해설
중국의 대만 정책과 관련 없는 것은 타이베이 법안이다.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 관계를 지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만든 법으로, 중국 정책이 아니다.
- 반분열국가법은 대만 독립 시 비평화적 수단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중국 법률이다.
- 일국양제는 중국이 대만 통일 방식으로 제시해 온 원칙이다.
-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양안 간 합의로 중국이 대화의 전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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