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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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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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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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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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협약 가입 시기와 난민법 미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아시아 최초의 독립 「난민법」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1951년 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 사건과 박해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정치적 의견)를 난민 요건으로 정했다.
- 1967년 의정서는 그 시간적 제한을 없애 보호 대상을 넓혔다.
- 아프리카단결기구는 1960년대 대량 난민 사태를 계기로 지역 난민협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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