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이론 중 모라브칙(Moravcsik)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지역통합 이론 중 모라브칙(Moravcsik)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고 인식한다.
ㄴ. 유럽통합 진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원국의 정책선호가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ㄷ. 유럽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 국가의 국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ㄹ. 국내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선호의 형성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국가가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협상을 주도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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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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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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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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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합리적 정부, 국내 선호 형성 단계, 자유주의·현실주의 결합에 관한 설명이다.
모라브칙은 국내정치에서 국가선호가 형성되고, 정부 간 협상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신뢰할 약속을 위해 제도를 선택한다는 3단계로 통합을 설명한다.
- 회원국 정부를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
- 첫 단계는 국내정치 과정을 통한 정책선호 형성이다.
- 선호 형성은 자유주의적, 국가 간 전략적 협상 강조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띤다.
- 통합 참여가 국력과 자율성을 약화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그는 통합이 오히려 회원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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