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4년 1회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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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후 NATO의 존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발생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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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시 NATO는 외부군사 개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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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의 핵심 조항은 집단안보 조항으로, 특정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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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구(舊)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NATO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해 창설되었다는 설명이다.
NATO는 1949년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서독의 NATO 가입에 반발해 1955년 결성되었으므로 대응 관계가 거꾸로다.
- 냉전 후 존폐 논쟁이 있었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테러 등 새 위협이 존속과 역할 확대의 근거가 되었다.
- 발칸 위기(보스니아·코소보)에서 역외 군사개입을 했고, 러시아 반대 속에 옛 바르샤바조약 회원국 다수를 받아들였다.
- 핵심인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상호 원조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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