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경세 조정은 금지된다.
2
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는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3
WTO 상소기구는 미국－바다거북/새우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4
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해설
국경세 조정은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제도이다.
GATT는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국내 과세와 동등한 범위의 국경세 조정은 금지되지 않는다.
- 미국-새우 사건 상소기구는 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 생물자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같은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각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두문 요건을 검토하는 2단계 심사를 제시하였다.
- EC-석면 사건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제20조 (b)호를 원용할 때 다수 과학적 견해가 아닌 신뢰할 만한 소수 견해에도 의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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