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2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 불문한다.
3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4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의 조치는 금지된다.
해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라도 수출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면 금지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GATT 패널은 일본-반도체 사건에서 비구속적 조치라도 준수를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있고 그 실효성이 정부의 행위에 달려 있으면 제11조의 제한 조치라고 보았다.
- 제11조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한 제한에 모두 적용된다.
- 쿼터, 수출입 허가, 그 밖의 조치 등 제한의 시행 형식은 묻지 않는다.
- 법적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 조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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