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2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3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일반국제법상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국경을 넘는 중대한 악영향의 위험이 있는 산업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하였다.
- Trail Smelter 사건은 타국 영토나 그 안의 사람·재산에 피해를 주도록 자국 영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사전주의 원칙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여러 환경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 확보를 위해 비준수절차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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