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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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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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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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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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사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해설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 또는 국가 간에 분쟁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해 왔다.
ICJ는 질문이 법률문제이면 정치적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 부여를 거절하지 않으며, 거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 권고적 의견 제도는 국제기구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문 기능을 한다.
- 요청 권한은 총회·안보리와 총회가 허가한 기관·전문기구에 있고, 사무국은 요청 권한이 없다.
- ICJ는 WHO의 핵무기 사용 합법성 요청에 대해 WHO의 활동 범위 밖의 문제라며 의견 부여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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