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2
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
3
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 마치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설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다룬다.
국제적 무력충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1추가의정서이다.
-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물에 한정되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물건은 모두 민간물자로 본다.
- 부상·질병으로 인한 무능력을 가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배신행위로 금지된다.
- 정전·항복의 깃발 아래 협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도 배신행위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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