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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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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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3
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관 진입에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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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해설
외교관이 공무 밖에서 수행한 직업적·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민사·행정 재판관할권 면제의 예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사유 부동산, 개인 자격의 상속, 공무 외 직업·상업 활동에 관한 소송을 민사·행정 면제에서 제외한다.
-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린다.
-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나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추정된다.
-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범죄로서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체포·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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