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3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해설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위법 선언 자체를 만족으로 보았고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았다.
ICJ는 우루과이가 통고·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하면서, 그 위법성 확인이 적절한 만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상회복이 금전배상에 비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현저히 불균형한 부담을 수반하면 원상회복은 요구되지 않는다.
- 유책국은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지며, 손해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