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이 반군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general control)를 하였으므로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2
ICJ는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3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4
ICJ는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해설
Nicaragua 사건에서 ICJ가 채택한 기준은 전반적 통제가 아니라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이다.
ICJ는 미국이 콘트라 반군을 지원·조직했더라도 개별 작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지 않아 반군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반적 통제 기준은 ICTY의 Tadić 사건에서 제시되었다.
- 테헤란 사건에서 ICJ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대사관 점거를 승인·채택한 이후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LaGrand 사건에서 ICJ는 지방정부(애리조나 주)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Barcelona Traction 사건은 회사 국적국의 보호가 원칙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등에는 주주 국적국의 보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