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3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4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해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해양법협약은 추적권 소멸 시점을 영해 진입으로 정하고 있어, EEZ 진입만으로는 추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 점유나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 고유한 권리이다.
- 통과통항은 무해통항보다 통항국에 넓은 자유를 주어 영해 주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이다.
- 타국은 연안국 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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