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채용을 요구하는 고용 소송에는 면제가 유지되고, 법정지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금전배상 소송에는 면제가 부인된다.
- ㄱ: 상업적 거래 여부는 성격(nature)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목적이 관련되는 경우에 목적을 고려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 ㄹ: 법정지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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