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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외기권조약상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외기권에 있든 지구로 귀환하든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는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ㄴ: 등록국의 관할권·통제권은 물체가 외기권이나 천체에 있는 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ㄷ: 물체에 탄 인원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은 비행사의 국적국이 아니라 등록국이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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