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통과통항은 공해·EEZ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 해협에 적용되며,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정지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
ㄴ: 통과통항은 통상적 항행 방식에 따른 계속·신속한 통과이므로 잠수함은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다.
ㄹ: 이러한 해협의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고, 통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므로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